[사설] 송도~청량리 GTX 조기 착공해야 한다

인천지역사회의 대선공약 이행 촉구 여론이 뜨겁다. 국토부가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청량리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착공을 미루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며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당연한 현상이다. 송도~청량리 GTX 조기 건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제시한 지역공약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을 송도로 유치하면서 GTX 조기 건설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정부가 이 같은 공약을 미루게 된 이유는 사업성 때문이다. GTX 타당성을 용역 조사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결과 송도~청량리 구간의 경제성을 가늠하는 ‘비용대비편익비율(B/C)’이 기준치인 1.0보다 낮은 0.33으로 알려졌다. 현재로는 일산 킨텍스~삼성~동탄 구간 B/C가 1.33으로 조사돼 이 구간만 우선 착공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0 이하면 경제성이 낮다고 보고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다만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계층화분석(AHP)’이 0.5 이상이면 B/C가 1.0보다 낮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송도~청량리 GTX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해야 하며 이 점을 긍정적으로 고려, 판단해야만 한다. 더군다나 이 구간의 조기 건설은 대선공약 이전에 이미 국제적으로 약속된 터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엔 유엔 GCF 사무국을 비롯한 세계은행(WB)과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등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 대학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또 유치될 전망이다. 도약적인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기회의 도시다.

국토부 주관 타당성 조사도 긍정적이었다. 국토부의 수송수요 예측결과 송도~청량리 GTX 1일 이용객수는 오는 2016년 24만1천424명, 2021년 25만3천187명, 2031년엔 25만9천760명이 된다. 출퇴근 시간 이용객은 시간당 2만8천~3만명 정도다. 따라서 국토부의 송도~청량리 GTX 구간 B/C가 기준치를 웃도는 1.17로 나오기도 했다.

물론 철도·도로·항만 등 산업기반 시설은 경제성을 따져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성 이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는 것이 옳다. 송도~청량리 GTX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과 정책성·지역균형발전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계층화분석(AHP)’기준이 마련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타당성 재분석과 긍정적 판단을 촉구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