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쟁 부추기는 대출모집법인 폐지를”

대출상담사協, 금융당국에 개선안 제출 “상담자격시험 도입… 금융권 직접관리 해야”

대출상담사협회가 금융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인들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대출모집법인이 금융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대출모집법인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출상담사협회는 지난달 대출모집법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대출모집인제도 세부 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대출상담사협회가 제출한 대출모집인제도 세부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아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법인은 전국 430여곳에 달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대출모집법인이 대출모집인의 채용과 교육, 관리 등을 맡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중 은행을 비롯한 제1ㆍ2 금융권 대부분이 2곳에서 많게는 15개의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대출상담사협회는 대부분의 대출모집법인들이 수익성 추구에만 집착하면서 불건전 모집행위와 과도한 경쟁 문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들도 대출모집인의 직접 관리를 유도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무시한 채 대출모집법인과의 계약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KB국민은행의 경우, 계약을 맺고 있는 대출모집법인을 2곳에서 4곳으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출상담사협회는 대출모집법인제도를 폐지하고, 대출상담사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금융권이 대출상담사를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석 한국대출상담사협회 대표는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제도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무조건적인 폐지는 오히려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대출모집법인제를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대출모집인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도 폐해는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