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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빼내 동일제품 생산한 업자 구속

승인 2014-03-12 19:06
배인성 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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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 직장에서 핵심 기술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차리고 동일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음향증폭기 제조 업체가 약 12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기술을 훔쳐 동일 제품을 만들어 베트남 등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2012년 11월 경찰에 한 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무역위원회는 A씨에게 불공정무역행위 혐의로 3년간 수출·제조중지 및 과징금(4천839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이듬해인 2013년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또 다시 동일 음향증폭기 2천900대(시가 4억원 상당)를 생산하고, 가짜 상표를 부착해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사무실 및 하청업체에서 컴퓨터를 압수하고, 디지털증거 분석작업으로 피해업체의 도면 및 사용 흔적 등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기술이 손쉽게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산업기술 유출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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