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약속 남발 후보들 심판해 달라”

최경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선진화법 보완·무공천 못 지킨 것 고개 숙여 사과”
새정치 “야당 탓 실망스러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이번에야 말로 ‘공짜’ 약속을 남발하는 후보들을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정파간 이합집산에 열을 올리며 말만 새정치를 외치는 야당과 대통령과 손발 맞춰 지방발전과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중 과연 누가 더 나은 지 국민들이 심판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공짜 버스, 공짜 방과 후 학교, 공짜 고속도로 등 공짜 공약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 공짜가 진짜 공짜이냐, 결국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지금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이 공짜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은 공짜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생활을 더 편리하게, 질 높게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파급효과가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에 돈을 쓰는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초선거 공천폐지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정당은 선거 때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존재 이유 중 하나다. 이 책임을 회피하고, 후보들이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선진화법을 우리 스스로 보완하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여당다운 민생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한 무책임한 남탓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침체된 민생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선진화법 등을 언급하며 대부분을 야당 탓으로 책임을 돌린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국회를 대화가 타협이 아니라 몸싸움이 난무하는 국회로 되돌리자는 국회후진화 개정법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기초공천에 대한 사과는 최 원내대표의 대독 사과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하셔야 한다”면서 “또 사과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