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뚝’… 시설 노후화 속수무책 ‘장애인 안전 위협’
중증 장애인 수백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가평 ‘꽃동네 희망의 집’에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노후화된 시설로 장애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이 시설이 대규모 시설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중단한 것인데, 장애인시설 지원을 단순히 인원수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장애인 거주시설을 30인 이하로 제한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 개편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정부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키로 하면서 법 개정 이전 운영되던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은 그동안 지원받았던 시설 개ㆍ보수 예산 등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오히려 지원을 덜 받게 되면서 대규모 장애인 시설들은 계속 노후화돼 많은 장애인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지난 15일 찾은 가평군 하면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꽃동네 희망의 집’은 건물 외벽이 부식된 채 부분적으로 파손돼 마치 수용소를 연상케 했다.
내부 사정은 더욱 열악했다.
60대 중증 장애인 9명이 거주하는 1층 숙소는 천장 위에 설치된 배관이 파손돼 매년 장마철마다 물난리를 겪는 실정이다.
천장 곳곳에 누렇게 곰팡이가 베인 자국들이 속속 눈에 띄었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이곳에서조차 살 수 없게 될까 봐 불만조차 토로하지 못한 채 묵묵히 생활하고 있었다.
이처럼 기본적인 장애인들의 안전과 위생조차 보장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원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받기 불투명한 실정이다.
꽃동네 희망의 집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위생과 안전이 위험 수준까지 왔지만 정부 지원이 중단돼 시설 보수 작업을 할 수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면 더 많이 지원해 줘야지 오히려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현장을 방문해 국비 확보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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