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시교육감 당선인 ‘고교 무상교육’ 공약 물건너가나?

지방재정교부금 제자리인데 무슨 돈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의 고교 무상교육 등 1천억 원대 공약 이행이 예산 문제에 부딪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으로 58조 2천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예산 40조 8천681억 원보다 불과 2천억 원 증액한 41조 650억 원만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의 내년 예산도 교육부 지원예산 2조 1천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을 포함해도 올해와 비슷한 2조 7천억 원 수준에 머무르거나 삭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2조 7천억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 중 인건비 등 고정 예산을 제외한 가용예산 수준이 3천500억 원 규모에 그칠 전망이며, 가용 예산 대부분도 지속 교육사업 예산 등으로 사용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800억 원, 중학교 무상급식 200억 원 등 1천억 원이 필요한 이 당선자의 공약 사업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 측은 선심성·중복성 교육사업을 정리해 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교육 사업 중단에 따른 반발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타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는 방안도 모색 중이지만, 중앙정부 역시 예산 부족 상태에 빠져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역시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더 삭감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돌봄 교실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사업이 내년부터 더욱 확대돼 시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