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교육복지 공약 돈없어 시작도 못할 판

1천621억 재정 부족, 무상교육 등 ‘포퓰리즘’ 비난일 듯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의 교육복지 공약 대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시작조차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가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포퓰리즘(Populism) 공약을 내세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 당선자 인수위인 행복교육 준비위원회는 24일 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 교육재정 현황’ 기자회견을 통해 △교직원 인건비(352억 원) △학교회계직원 인건비(6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126억 원) 등 총 1천621억 원의 재정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인천시의 법정전입금(750억 원) 미지급,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직성 경비(인건비 등) 등을 재정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 같은 예산 상황에서는 이 당선자가 내세운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무상급식 등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교육복지 사업은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교원 명퇴수당, 특성화고 장학금, 누리 과정 지원, 초등 돌봄 교실 운영 등 일부 사항의 재정 부족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제기됐던 사안들로, 이 당선자가 이러한 시교육청의 재정 부족 현상을 고려하지 못한 채 무리한 공약을 내걸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당선자가 불필요한 기존 정책 사업을 최대한 통·폐합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700억 원 수준에 그쳐 이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인수위는 중앙정부로부터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미 결정한 상태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알려졌던 이야기”라며 “인수위에서 갑자기 시교육청의 재정 부족을 거론했다는 것은 공약 이행의 어려움을 재정 부족 탓으로 돌리려 했거나, 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을 받아내려는 등 전략적인 이유가 바탕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복 인수위원은 “인수위가 가동되기 전에는 시가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등 시교육청의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줄 알고 있었다”며 “막상 확인해 보니 놀라울 정도로 시교육청의 재정 상태가 엉망이었고, 이러한 문제를 알리는 동시에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약 이행보다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