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평가담당관 기소의견 송영길 前시장은 무혐의

경찰, 정치적 설문조사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정치적인 내용의 설문 조사를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로 서해동 인천시 전 평가조정담당관(35)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서 전 평가담당관과 함께 고발된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전 평가조정담당관은 지난 2011∼2013년 인천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송영길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 8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으로 인천시에 채용된 서 전 평가조정담당관은 송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앞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월 말 서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서 전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전 평가조정담당관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적인 활동을 한 혐의 등이 중하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면서 “송 전 시장과 김 전 부시장은 정치적인 내용이 설문 조사에 포함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