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동북아 공동번영 기여”

한떮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FTA 연내 타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회담에서 양국 간 관계를 기존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에서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은 또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와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그리고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라며 ‘4가지 미래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미래 발전목표로는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비롯해 양국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과 양국민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 구축,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 및 세계발전·공동번영에 기여 등 4가지를 추진하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두 정상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 급에서 공동의 관심사 및 중·장기적 문제를 수시로 긴밀하게 논의하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핵무기 개발 반대

한·중 정상의 이번 공동성명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지난해 6월 공동성명에서 한·중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한 데 이어 올해 공동성명에는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담았다는 점에서 진전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우리 정부가 원했던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에 대한 우려, ‘북한 핵개발’ 반대 등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단독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이 각자의 꿈을 실현하면서, 또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친다면 한국과 중국의 꿈이 동북아의 꿈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동북아 공동 번영의 꿈이 북핵과 북한문제라는 장애물에 직면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FTA 연내 타결 노력강화 합의

두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후 지난해 9월까지 총 7차례 협상을 통해 1단계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2단계 협상을 진행, 지금까지 4차례 협상을 했다. 그러나 농수산물이나 석유화학 제품 등의 관세철폐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이달 중 12차 협상을 벌인다.

또 정상회담에서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이 합의됐다. 양측은 거래를 통해 확보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인 ‘위안화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를 한국에 800억 위안 규모로 부여하고 추후 활용상황과 시장수요를 감안해 증액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은 김치 등의 식품을 우선적 협력분야로 삼기로 했다. 또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건설 및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발전협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이를 공동성명 부속서에 반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