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공정비 산업, 인천에 배치 육성해야 옳다

국토교통부가 아직도 ‘균형발전’이란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이 지리적 이점(利點)은 물론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등 유리한 여건을 갖춰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은데도 국토부의 항공MRO(정비·수리·검사)산업 육성계획에서 배제된 건 시장경제원리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토부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항공MRO산업 육성 지역으로 충북 청주를 지정했다. 그 이유는 단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시대 역행적 비뚤어진 균형발전 정책의 결과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한 근시안적 결정이다.

항공MRO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면서도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항공기 제작 및 부품제작 등 관련 산업이 융·복합돼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 국내 민간 항공MRO산업 규모는 연간 6천억원(2012년 기준)에 달한다.

그런데도 국내엔 항공MRO 전문 시설이 없어 항공사들은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에 원정, 정비해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항공정비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공안전을 해외에 의존하는 부끄러운 사태를 개선해야할 상황이다. 게다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항공 교통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항공MRO 시장 수요도 동반 상승할 추세다.

인천공항은 경제자유구역 등 항공MRO산업 기반이 조성돼 있는데다 하루 8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이착륙, 정비·수리 수요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경쟁력 있는 인천을 항공MRO산업 육성계획에서 배제한 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이란 미명아래 수도권을 역차별 해온 게 역대 정부의 정책이다. 하지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보다는 되레 수도권을 위축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만 초래했다. 지역균형발전은 각 지방의 특성과 고유의 성장 잠재력을 찾아 이를 동력으로 발전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발전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역주행적 균형발전 전략은 일·영·프랑스 등이 자국의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기에 주력하는 세계적 대세와도 거슬리는 것이다. 항공MRO산업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국제시장의 무한 경쟁에서 신생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경제논리에 입각, 입지조건이 유리한 인천공항 내에 항공정비 복합단지를 조성, 육성 발전시켜야 마땅하다. 이념적 정치논리에 매몰된 비경제적·비시장적 균형발전론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