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 예산, 터무니없이 적어… 60만명에 쓰는 돈이 1억?

軍 인권 예산, 터무니없이 적어… 60만명에 쓰는 돈이 1억?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인권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인권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 25조1천960억원의 0.0005%에 불과한 1억2천700만원에 불과했다.

2009년에 8천500만원이었던 인권 관련 예산은 2010년 1억6천만원, 2011년 3억2천800만원, 2012년 1억6천700만원, 지난해는 1억4천100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과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장병들을 위해 쓰인 것은 연간 1억원 남짓인데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

특히 인권 교육에 쓰인 예산은 이보다 더 적은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끈다.

2011년에는 7천700만원, 2012년 8천만원, 지난해 7천800만원, 올해 8천600만원 등 연간 8천만원 남짓에 불과했고, 인권 실태 조사에도 매년 400만원밖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방예산은 그동안 꾸준히 올랐다. 2009년 20조2천663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010년 20조4천579억원, 2011년 21조7천96억원, 2012년 23조638억원, 2013년 24조3천221억원, 올해는 25조1천960억원까지 늘었다.

이와 관련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발표한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 10명 중 6명(60.3%)이 군대에서 인권 전문가로부터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이 '그렇다'고 답했지만, 10명 중 7명이 '교육의 실효성은 없었다'고 답해 이마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軍 인권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