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지역 기업, 더는 떠나게 해선 안된다

인천지역 기업들의 역외(域外) 이탈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인천을 떠난 기업은 2천901개다.

같은 기간 인천으로 전입해온 기업 2천456개보다 445개가 더 많다. 인천이 세계 정상급의 국제공항과 항만·인천대교와 고속도로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교통망과 국내 최대의 경인산업지대 등 유리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업들의 인천탈출 행진이 여전한 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각종 규제 탓이다.

인천 등 수도권이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기업의 수도권 유입 억제 및 지방 분산정책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어 역내 유망 기업들의 지방 유출현상이 산업공동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장형근 인천시의원(새정연·부평 5)이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업들의 탈(脫)인천을 막고,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인천으로 유치할 수 있게 저렴한 공장 부지를 공급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도 기업 유출로 인한 산업공동화 현상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재 조성 중인 강화일반산업단지 등 일부를 저렴한 임대전용단지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 방책만으로는 이탈 기업을 막고, 기업을 인천으로 유인하기엔 어림없이 부족하다. 조건이 미약하고 불충분하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혁파하고, 폭 넓고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

우선 인천 등 수도권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른바 ‘U턴기업지원법’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내로 돌아오는 U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인천 등 수도권은 제외시켜 오히려 기업들의 국내 및 역내 복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U턴기업에 대해 7년 간 법인·소득세 감면과 관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갖가지 특혜를 베풀면서 인천 등 수도권을 배제하는 건 시대역행적 역차별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이 수도권 과밀억제와 기업 지방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책이라 하겠지만 당찮다. 이는 조세의 일반원칙인 공정성과 공평성을 해치는 일이다. 진정한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을 위축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향평준화의 졸책이다. 이처럼 부작용만 초래하는 비(非)시장적 차별적 U턴기업지원법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