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안행위 김민기 의원 (새정치·용인을)

“판교 참사 ‘260㎡에 2천명’ 허위신고 의심 안 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초선·용인을)이 국감에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집요함과 매서움으로 피감기관을 진땀나게 만들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김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 관계기관이 사용신고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분당구청 등에 보낸 경관광장 사용신고서에 관람객은 2천명인데 사용면적은 260㎡·78평으로 돼 있다”면서 “1평당 25명이 넘는 허위신고를 했는데 단 한 명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의 내부 문건을 토대로 “당초 행사장에 3천명 이상 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성남시에 보낸 장소사용 신청 문서에는 2천명으로 했다”며 “3천명 이상일 경우 재해대처계획을 세워야 해 이를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지난 2012년 경기도 국감에서 ‘용인경전철에 대한 경기도 책임론’, 지난해에는 ‘경기도 재정위기 책임론’으로 김문수 전 지사를 몰아부쳤던 그는 이날도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판교 사고에 대해 도의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따지는 집요함을 보였다.

이번 국감의 초점을 ‘안전과 민생’에 맞춘 김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소방방재청 국감에서는 ‘국립소방병원 법제화를 위한 정책연구’ 정책자료집을 소개하며, 소방병원 설립을 거듭 강조했다.

국립 소방병원 설립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를 대표발의해놓고 있는 그는 “신설되는 소방병원은 특수진료과목 중심 전문질환센터로 운영해야 한다”며 화상 중심 응급의료센터·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센터·건강증진센터 등을 제시했다.

13일 경찰청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인 지난해부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건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생명·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꼭 지켜야 한다”면서 “교통계 담당 경찰인력은 큰 변화가 없는데 범칙금 부과건수가 급증한 것은 부족한 세수 메우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경찰이 전국의 사유지를 무상 사용하면서 연간 32억1천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점도 비판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토지소유자를 찾아가 그동안의 무단사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