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국감 이모저모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 질의를 하던 의원들과 이재명 성남시장 간 설전(?)이 벌여져.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이 시장의 행사 축사 제의 문제를 비롯해 안전요원 배치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하던 도중 이 시장이 답변을 하려 하자 “답변기회는 마지막에 드리겠다”며 질의를 계속하며 언성을 높여.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이 살짝 웃음을 짓자 강 의원은 “이 자리가 웃을 수 있는 자리냐”고 질타.
이어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은 “왜 웃냐?”라고 묻자 이 시장은 “기가 막혀서 웃었다”고 답변, 한순간에 국감장 분위기가 썰렁.
또 조 의원이 그 이유를 묻자 이 시장은 “질문하면 답변할 시간을 줘야 하지 않냐”라고 받아치고 조 의원은 “답변할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실실 쪼개냐”며 이 시장의 답변 태도를 비판.
강 의원도 “지금 올림픽에 출전했냐?” ,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지금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라는 사람이 웃냐?”고 지적.
이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서로 자중했으면 좋겠다”면서 “성남시장이 국회의원에게 맞대응하는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의원들도 유념해달라”고 중재에 나서고 이 시장이 사과하면서 설전이 일단락.
양휘모기자
공무원노조 ‘국감 폐지’ 시위… 의원들 불쾌감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을 폐지하라는 도 공무원노조의 시위에 불쾌감을 피력.
안행위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부활한 국정감사를 공무원들이 폐지하라는 건 시대착오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정 의원은 이어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을 공무원들이 왜 반대를 하는 것이냐”며 “공무원들이 국민의 국정감사권을 중단하라는 의도냐”며 해명 또는 사과를 요구.
한편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개별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대민 행정서비스의 마비를 초래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
송우일기자
판교 사고 관련 기관 직원들로 국감장 북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실시한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여러 기관의 참고인들이 참석하면서 이들을 수행하는 직원들로 국감장 주변이 인파로 북적.
이는 지난 17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가 국감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고와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기 때문.
특히 경기도 국감임에도 불구,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성남시 관계 공무원 수십여명이 국감장 곳곳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이 시장의 대응을 돕기 위해 분주. 또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직무대행과 김형철 이데일리 사장, 강성복 경기지방경찰청 1차장도 국감장으로 불려나오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이 출동.
이와 함께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도 참고인으로 출석, 각종 안전 관련 규정과 지침에 대해 설명해 눈길. 송우일기자
대북전단 비행금지구역 제재 ‘가능vs불가능’
○…22일 안전행정위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풍선 제재를 놓고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최동해 청장 간 설전이 벌어져.
김 의원은 휴전선 부근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분류된 만큼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항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최 청장은 ‘무동력 풍선’에 의한 전단 살포는 관련 법률에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
이어 최 청장은 “서울경찰은 상황을 잘 몰라 답변할 수 없다”면서 “동력이 없는 풍선류는 사전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항공법상 사전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 안영국기자
새누리·새정치연합, 자리배치 두고 고성 오가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 의원 자리배치를 두고 고성이 오고가.
안행위 새정치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이를 반박하면서 고성.
정 의원은 “이완구 원내대표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영 안행위원장(새누리)에게 발언하자, 이 의원이 “이완구 원내대표의 자리는 맨 끝에 있다”고 대신 답변.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우리 당에서 자리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하자, 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중이니 말 막지 말고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라”고 일침.
이에 이 의원이 “이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정 의원은 “이 사람이라니”라며 날선 신경전을 벌여.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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