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무상보육 부담 못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주 선언문’ 채택

도로보수비 등 줄여 예산 투입… ‘복지 디폴트’ 현실화

생활경찰권·지방소비세 확대·자치조직권 보장 등 담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이하 협의회)는 6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부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악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협의회는 이날 민선 6기 1차년도 총회를 열고 ‘경주 선언문’을 채택, 이같이 밝혔다. 선언문에는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과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 국비부담, 지방소비세확대,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기관구성의 다양화,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을 담았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아 지금까지 안전과 도로보수 등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를 줄여가면서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작년에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부담만 3조6천억원이 되고 그 결과 올해는 작년보다 1조4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시행으로 올해 7천억원, 내년에는 1조5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로인해 서울의 자치구를 시작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협의회는 개헌이 논의될 경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국가사무 국비 의무부담, 지방정부 형태·조직 보장,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경주 선언문은 지방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실질적 행정 및 재정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부 행사로는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를 주제로, 지방적 의제를 국가적 의제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토의했다.

강형기 교수(충북대)가 패널로 참석, ‘21세기의 이순신이 되어야 합니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친 데 이어 지방자치 문제점과 위기상황을 짚어보고, 미래 20년의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 논의를 위한 세미나도 가졌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226명 중 105명이 참가, 해외출장 등 자리를 비우거나 사정상 불참한 단체장 가운데 80명은 위임장을 제출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