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과천시, 보금자리지구 지하철 역사 사업비 ‘신경전’

“일부 부담을” vs “왜 우리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과천시에 지하철 역사 사업비 일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과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하철 승강장 선로 기울기와 과도한 사업비 문제로 지하철 신설을 반대해 왔었다.

이에 과천시는 경제성과 승강장 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용역을 발주하는 등 외국사례까지 연구해 국토부 설득에 나섰다.

이같이 과천시가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국토부는 최근 전기동차 전용선에 정거장을 설치할 경우 승강장 기울기가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 것을 안전이 확보되면 1천분의 10 이상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하철 신설사업은 본선개량 없이 역사를 신설할 수 있게 됐으며, 사업비도 당초 2천425억원에서 809억 원으로 무려 1천616억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LH는 최근 과천시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24만여㎡ 지식정보타운 부지를 분양한다는 이유로 기반시설인 지하철 역사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천시는 기반시설은 사업주체인 LH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반시설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천시는 LH에 지급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계약금 500억원의 지급을 미루는 등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LH가 최근 지하철 사업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지식정보타운 분양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LH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하철 설치비에 대해 과천시와 논의한 적이 없으며, 현재 과천시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해 경제성 등을 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