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다리 짚는 고양시 설문조사

개발제한구역 정책마련 조사 정부 주민지원사업에만 집중 “원점서 다시 시작…” 지적도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시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정작 설문 내용이 정부 정책에 치중해 ‘엉터리 설문조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한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따라 지난해 4천400만원을 편성, 용역을 진행했다.

‘개발제한구역 발전방향 연구 및 기간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업체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31일까지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하지만 시 차원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 질문이 정부의 주민지원사업에만 치중해 조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본인이 원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 거주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주민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해제를 의미하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응답자 중 48.7%로 가장 많았다.

‘향후 주민 직접 지원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하냐’는 질문에 30%가 세금공제, 29.2%가 주택의 증개축시 비용지원, 18.8%가 주거생활의 편의 증진사업을 택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에게 보상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51.1%가 매우 필요하다, 43.9%가 대체로 필요하다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95%를 차지했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김혜련 시의원(원신동,흥도동,고양동,관산동,화정2동)은 “설문조사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됐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는 고양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질문이 정부 정책들이라 우리가 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서 ‘엉터리 설문조사’란 지적이 나오자 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번 달까지 마을별로 간담회를 실시해 주민들 요구 사항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다.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시의회 의견에 따라 설문조사 실시 이후 마을별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받고 있다”며 “간담회가 끝나면 설문조사 내용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