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錢錢긍긍’

설치비 지원 무대책 ‘반발 불씨’
영상 실시간 확인 방안 마련 정작 비용마련 대책은 없어

인천시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CCTV 설치 비용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민간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가 오는 3월까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자, 시는 후속 대책으로 CCTV 설치 확대와 ‘인천 N 방송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CCTV 확인 등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 곳당 CCTV 설치비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도 ‘CCTV 설비 비용 절반을 국·시비로 지원하겠다’는 말뿐, 구체적인 예산 지원방안 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지역 어린이집 한 곳당 200만~500만 원을 들여 1천300여 곳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모두 7천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정부 보조금과 시비가 각각 25%씩 지원된다고 해도, 인천시는 무려 1천8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시는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세우는 것 이외에 뾰쪽한 방안이 없다.

결국, 민간 어린이집의 설치비 부담 없이는 시의 대책은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오 인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아동학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편으로 CCTV 의무 설치 등 필요성은 적극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시의 계획대로라면 CCTV 설치를 위해 어린이집당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난감해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여·야가 추진하는 법 개정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시의 지원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