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황금어장 초토화… 사실상 ‘해양주권 사각지대’

인천경실련,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실태·대책마련 토론회

중국어선의 서해 5도 불법조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실태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평도 어민과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인천시, 수산경제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최근 10년간 서해 5도 NLL 주변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모두 55만 7천382척에 달하는 실정이다. 봄과 가을을 중심으로 연중 출몰하는 중국어선은 저인망으로 꽃게뿐만 아니라 모든 어종을 싹쓸이해 수산자원 고갈 우려까지 낳고 있다.

또 2011년 이후 중국어선이 흉기나 쇠창살, LP가스 화염을 사용하면서 극렬하게 저항, 지난 2011~2013년 서해 5도에 출몰한 9만여 척 중 해경에 검거된 배는 단 124건에 그치고 있다.

류권홍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서해의 단속 실패가 남해, 동해까지 이어지는데도 정작 한·중 어업협정은 분쟁해결조항조차 없다”며 “다른 나라에 파병까지 하면서 자기 영토에 들어온 불법 어선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두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은 “중국어선은 단속을 무력화하고자 한계선 바깥에 대기하다 악천후에 집단으로 이동, 이북해역으로 달아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교·정책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서해 5도민은 온갖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실련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남춘 의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 5도 주변 수역 조업에 따른 서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용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