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바닥’… 보육대란 ‘초읽기’

시교육청, 이달 예산 소진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목적예비비 중 시교육청에 할당된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미리 준비해 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59억 원이 이달 중 전부 소진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 5천6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중 시교육청에 할당된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오는 6월 추경까지 부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아이사랑카드 운영 카드사의 대납을 이용한 임시방편을 구상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내놓은 임시방편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를 환급해줄 때 시교육청 부담금을 카드사가 대납해주고, 이후 시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확보해 갚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임시방편을 두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많은 학부모가 보육 대란이 올 것이라는 불안감에 어린이집으로 문의 전화를 하는 상황”이라며 “카드사가 대납해준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근본적으로 예산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목적예비비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2개월가량은 아이사랑카드 운영 카드사의 대납을 통해 부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6월 열리는 추경까지 우려하는 보육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