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5ㆍ24조치 이후 처음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2010년 이후 5년만에 처음’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5ㆍ24조치 이후 첫 사례’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5년만에 승인했다. 대북 비료지원은 지난 2010년 5ㆍ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중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사장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의 온실조성사업 관련 육로 방북을 승인하면서 15t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왔다.

이 당국자는 “농축산 협력 등을 제안한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했다”며 “이번에 온실조성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지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다른 대북지원사업자도 비료지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 비료지원 승인은 2010년 4월(2.6t 규모) 이후 처음”이라며 “정부 차원의 비료지원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성이 담보되는 민간의 소규모 비료 지원은 승인할 방침이나 정부 차원의 비료지원이나 민간의 대규모 비료지원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에이스경암의 안유수 이사장과 실무자 등 7명은 내일(28일) 오전 9시30분에 출경해 5월2일 오후 2시30분에 귀환할 예정”이라며 “온실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텃밭, 온실 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시범 설치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리원이 고향인 안 이사장은 2009년 3월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황해북도 인민위원회와 협력해 사리원 지역에 비닐하우스 50동 규모의 온실농장(면적 3만3천㎡)을 조성했다.

통일부의 다른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비료지원이나 민간의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민간의 소규모 대북 비료지원 승인은 5·24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