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인구 늘자, 종합평가 저조 ‘난감’

부실지표 다수 인구증가 원인
 市, 道평가 하위권 지속 골머리 “인구기준 평가 불리, 보완필요”

지난해 10월 인구 100만명을 돌파한 고양시가 인구 증가로 인해 정부와 경기도의 각종 평가에서 부실지표를 양산,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1부시장 주재로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준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지난해 정부 합동평가와 경기도 시ㆍ군 평가에서 나타난 부실지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는 회의에서 나온 부실지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올해 각종 평가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각종 평가에서 확인된 부실지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1인당 연간 증서수,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등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장애인 연금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도 등 있었다. 또한 영유아 예방접종률, 당해연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암검진 수검률 등과 환경 분야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로 부실지표로 지목됐다.

그런데 부실로 드러난 지표 대부분이 인구 증가로 인해 수치가 낮아진 지표이고 당장 해결될 지표들도 아니어서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인구 기준의 통계가 평가 항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각종 통계의 최종 수치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시는 지난해 경기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고 이같은 상황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실지표 대부분이 인구와 관련됐고 인구가 증가하면 지표 또한 낮게 나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에서 부실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구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평가 방법은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