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고양시 ‘녹슨 상수도관 개량’ 엇박자 행정

52억 투입… 道·市 3대 7로 충당 南 지사 공약 임기 내 목표 추진
고양시 “예산 없다” 사실상 포기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인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과 관련, 경기도와 고양시가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이지만, 고양시는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올해 사업 추진을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이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1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경기도는 노후 수도 배관에 따른 피해와 교체 필요성, 옥내급수시설 개량 방법, 사업추진 절차, 예산지원 기준, 사업 후 효과 등을 설명했다.

개량 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된 공동 및 일반주택이며 경기도는 약 100만 세대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개량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중 노후 주택 거주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과 지자체, 경기도 등의 예산 비율을 알렸다.

특히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총괄도표’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 임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52억원을 투입해 약 3만세대의 노후 옥내수도관을 개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양시는 재정이 어렵다며 사실상 이 사업을 포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과 함께 지자체 부담분 가운데 경기도가 30%만 지원하고 시가 70%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녹슨 상수도관 교체를 전액 자부담으로 하거나, 시의 방침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될 상황이다.

경기도는 고양시처럼 사업 미실시 지역 도민들의 민원 제기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왜 안하냐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자체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지역 의원들이 나설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도) 일선 지자체에 사업 실시를 강요할 수 없어 독려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