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찰청 부지 맞교환 ‘공유재산 변경안’ 심의서 보류 당혹
고양시가 경찰청과의 부지 맞교환을 통해 ‘내유동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던 계획(본보 15일자 10면)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주민들과 시가 당혹해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경찰청과의 부지 맞교환 내용이 포함된 ‘고양시 공유재산 변경안’이 지난 15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기획행정위는 이 안건에 대해 무려 4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벌여 투표에 들어갔지만 보류 6, 가결 2로 통과되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전 국회의원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이 사업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
또한 부지 맞교환을 하게 되면 주교동 시 부지 100㎡가량의 자투리땅이 남게 돼 이 부지의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부지 맞교환은 감정평가액 8억원이 기준이었는데 2억원이면 종합복지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공유재산 변경안이 통과돼 복지관이 건립되면 현 국회의원 치적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으로 시가 경찰청과 부지 맞교환을 할 수 없게 되자 내유동 주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내유동 한 통장은 “지역에 65세 이상 인구가 900여명이 넘는데 노인정은 100㎡가량으로 100여명도 수용하지 못해 종합복지관 건립이 절실했다”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시의회 결정 내용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시는 공유재산 변경안 통과를 전제로 내유동 종합복지관 건립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접경지역 지원 예산 13억여원을 신청했다. 행자부는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 PT를 통해 결정할 예정인데 시의 경우 부지 확보가 안돼 경쟁력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변경안은 다음 회기 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런데 6월 중 있을 행정자치부 접경지역 지원 예산 심사가 문제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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