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인고속道 지하화, 반쪽도로 돼선 안 된다

정부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방안이 마뜩찮다. 인천시민들은 그동안 만성적인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된 경인고속도로가 인접도시를 양분·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도심재생 사업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고속도로의 지하화와 통행료 폐지를 요구해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통행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자(民資)투자 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 가시화되면서 드러나는 부정적 문제가 지역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인천지역 최대 숙원사업 추진을 반기면서도 기대보다는 우려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통행료 폭탄’ 우려다. 고속도로 지하화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서인천 나들목~서울 신월 나들목 통행료는 1천500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신월 나들목에서 여의도를 잇는 서울 제물포터널도 민자 사업으로 확정돼 통행료가 1천800 원~2천500 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려면 편도요금만 3천300 원~4천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박 대통령과 유 시장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겠다고 한 공약과도 역행하는 결과다. 또 1968년 개통 후 47년간이나 통행료를 받아 이미 시설투자비를 회수했고,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해 통행료 폐지를 주장해온 인천시민에게 되레 혹을 붙여주는 격이다. 물론 지하화 구간의 상부도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신호등과 교차로 등으로 주행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일반도로여서 더 이상 고속도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지하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민자 사업이 아닌 재정(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둘째는 물류 기능악화 심화다. 국토부 등의 지하화 방안이 소형차 전용도로여서 버스 화물트럭 등 대형차량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하구간(7.7~9.9㎞)이 길어 대형차량 통행을 허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후속처리가 어렵다는 이유지만 결국 비용 때문이다. 사고에 대비, 중간 통행로 등을 확보하려면 사업비가 더 든다는 거다. 인천항에서 서울과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물류 도로 기능을 해야 할 지하 고속도로에 대형차량 통행을 불허하면 물류 기능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름만 고속도로지 반쪽도로일 뿐이다. 이왕 고속도를 지하화 할 거면 모든 차종이 낮은 통행료를 내고 통행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