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 섬마을 공교육이 무너진다

市 법정전입금 제때 안줘… 교육재정 악화로 900개 교육사업 축소
원어민 교사·방과후학교 등 차질, 공교육 의존 높은 섬지역 ‘직격탄’

인천 교육재정 위기가 강화·옹진 등 도서지역 교육 환경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극약처방으로 교육사업 상당수를 축소하면서 도심지역보다 비교적 공교육 의존도가 높은 도서지역이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출 예산의 9%가량을 차지하는 누리과정 시행과 매년 반복·누적되는 시의 법정전입금 미전입 사태로 빚어지는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고자 900여 개에 달하는 교육사업을 축소했다.

특히 학원 등 사교육 시설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공교육 의존도가 높은 도서지역에 별도로 지원하던 일부 교육사업도 함께 축소했다.

도서지역과 도심지역의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비’는 지난해 144억 7천700만 원에서 올해 90억 7천600만 원으로 줄었고,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비’는 지난 2013년 9억 1천700만 원에서 지난해 6억 4천800만 원으로 감액된 데 이어 올해 다시 3억 1천5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또 도서지역 학생을 위한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비’, ‘기숙형 학교 지원비’ 등도 지난해보다 30~50% 이상 축소했다.

도서지역에 지원하던 다양한 교육사업 예산이 크게 줄면서 강화·옹진지역 일부 학교는 방과 후 학교 개설 과목을 줄이거나 무료로 제공하던 교육사업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옹진군의 A 고교는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비가 반 토막 나면서 강사료 부담을 없애고자 방과 후 학교 과목을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21개로 줄이고, 전 과목 무료 수강에서 일부 과목에 대해 6만 원의 수강료를 매겼다.

또 도서지역 학생의 학습시간을 확보하고자 세워진 강화군의 B 고교 등 기숙형 학교는 급식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고, 기숙사 거주 학생을 위한 각종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도 축소했다.

이처럼 도서지역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이 축소되면서 교육을 위해 섬을 떠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강화·옹진지역 고교생 전출 비율은 각각 2.9%, 6.5%로, 인천 평균(1.2%)과 전국 평균(1.1%)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A 고교 학부모 K씨(52)는 “학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등 교육사업이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라며 “아내와 자식 둘만이라도 도심지역으로 보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육재정이 악화되면서 도서지역 교육 활성화 사업 일부를 축소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교육 보조금 등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원이 있어 일부 어려운 부분은 해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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