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칠 경기지사
지난해 전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 주었던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도지사’를 표방하며 민선 6기 경기지사로 취임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세월호 참사의 상처를 채 치유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판교 환풍구 참사 당시 독일에서 급거 귀국해 사고 수습에 나섰던 남 지사는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바람 잘 날 없던 지난 1년을 돌이켜본 남 지사는 자신의 가장 큰 성과로 다름 아닌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사실 지난 1년간 남 지사는 한국 지방정치 사상 최초로 ‘연정’을 추진, 경기도의회와의 연정, 도와 시ㆍ군과의 연정,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연정을 이끌어냈으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또 그동안 도지사 측근들이 임명됐던 도내 공공기관장 자리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투명성을 높였고 도지사 쌈짓돈으로 쓰였던 시책추진비를 이용해 시ㆍ군의 지역발전사업 오디션을 개최, 경기도에 오디션 열풍을 가져오기도 했다. 경기지사가 가진 예산 편성 권한 역시 도의회와의 ‘예산 연정’을 통해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처럼 경기지사가 가진 권력을 나눔으로서 많은 성과와 경기도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남 지사가 정작 자신의 최대 성과로 ‘일자리창출’을 꼽은 이유는 무엇일까. 취임 1주년을 맞은 남 지사를 만나봤다.
-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경기도 방역시스템 및 위기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먼저 메르스 관련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한다.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역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보 소통과 공유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 또 하나는 시스템 문제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끝나면 중앙집권적인 방역시스템을 지방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정부는 자신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경기도는 지금 상당히 모범적인 방역체제 꾸렸다고 자평하고 싶다. 이 역시 소통과 분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기 연정을 통해 부임한 사회통합부지사에게 전권을 주고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고 민간병원과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민간병원의 의료진들과 소통을 잘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됐고 보건복지부의 안심병원 시스템 마련에도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다.
-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제 시작했을 뿐이지만 성과를 꼽자면 일자리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평가받을만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일자리의 50%가량을 경기도가 만들었다. 그 성과는 상당하다.
또하나는 정치의 안정이다. 정치적 안정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서도 도의회와의 협력, 도교육청과의 협업, 시·군과의 소통과 협력이 안정을 가지고 왔다. 일자리 창출 역시 이러한 정치적 안정이 바탕이 됐다고 본다.
- 광교 신청사 이전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11월 착공 가능한 것인가.
광교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광교로 간다는 것’이다. 안가면 사기 분양이다. 가긴 가는데 빚을 많이 지는 것도, 호화 청사를 짓는 것도 안 된다.
이왕 갈 바에는 저녁과 주말에 공동화되지 않도록 할 방법, 신청사를 되도록 많은 도민에게 개방하고 도민의 사랑을 받는 상징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늦게 가진 않겠다.
- 취임 후 지방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과의 외교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북한과도 하고 싶은데 아직 정부에서 5·24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다. 정부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 지방외교의 필요성은 다면적이다. 투자활동뿐 아니라 외국 지도자와의 교류 등도 다 포함된다. 외교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지역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교·경제·일자리 다 묶는 그러한 지방외교를 하겠다. 그리고 최근 한·일 국교 정상화 논의가 한창이다. 작은 부분이겠지만 거기에도 경기지사로서 했던 외교 행보들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경기지사의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이에 대한 해법이 있는지.
취임 후 단 한 번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대신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앞서 일자리에 대해 언급했지만 경기도가 전국 일자리 절반을 창출한 것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다.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지방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면 어떻게든 수도권에는 이득이 될 것인데, 그것을 지방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존도 ‘연정’의 틀에서 추진할 것이다.
- ‘경기 연정’이 남 지사의 차기 대권 행보를 위한 이벤트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경기 연정, 앞으로 쭉 잘하겠다.
도의회와의 상시예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도민들의 절대다수가 예산을 일 년 내내 전문적인 상임위가 다루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도민들의 여론과 민심, 이런 것을 도의회와 함께 토론을 통해서 구체화해 나가겠다.
경기 연정에 대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봐라. 현재는 도교육청하고 안 싸우고 있다. 의회 본회의장 모습도 안정되지 않았는가. 앞서 말했지만 현재 시대적 문제는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메르스 여파로 체감하는 것이 조금 다르겠지만 올해 상반기 경기도 경제 수치는 나쁘지 않았다. 연정을 통한 정치적 안정이 이러한 모든 것을 끌어내는 탄탄한 기반이 됐다. 경기 연정을 향후 역사적 기록물로 남기기 위한 ‘백서 발간’ 작업 등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
- 임기 마치기 전에 대권에 도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경기도민과 약속한 임기는 마치겠다. 대선에 대해서는 아직 큰 뜻이 없다.
-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 ‘인사혁신’을 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인사에 대한 원칙 만들었고 현재 진행 중이다. 예전에는 도지사와 부지사 등 일부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인사가 논의됐는데 지금은 범위를 넓혀서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인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도청 실ㆍ국장들이 협의해 인사안을 가져오면 북부청과 고생한 분들,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등 몇 가지 원칙이 지켜졌는지만 확인할 것이다.
최원재ㆍ이호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