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특별 인터뷰] “道-교육청 ‘교육협력’… 급식·누리과정 예산 편성 성과”

이 재 정  경기도교육감

“교육감과 도지사간에 이해와 소통으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협력, 경기교육의 순항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게 가장 의미가 큽니다” 다음달 1일 취임 1년을 맞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같이 자평했다. 이 교육감은 “과거에는 교육감과 도지사의 정치적 성향 등으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엇박자를 냈던 게 사실”이라며 “지난 1년간 협동을 통해 도민과 학부모들의 마음이 놓였을 것이라고 본다”며 만족감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 속에서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 종합대책본부를 구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한 일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면서 “지난 6월25일에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함께 ‘2+2 협의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의 꿈과 미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역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과열경쟁이 아닌, 협동을 강조하는 ‘416교육체제 확립’ 등을 계획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만큼, 이에 맞춰 역동성 있게 전국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등과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학생 안전에 대한 도교육청의 역할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지난 1년간 교육계에 불어닥친 화두는 두가지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과 학생 안전문제도 결국 교육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지원국을 설치해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모든 경우에 대비하는 매뉴얼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때도 겪었지만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이번 메르스 사태도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다. 매뉴얼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작동하도록 하느냐가 중요한데 반복적 훈련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학생 스스로 인식하고, 대처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훈련을 매일 5분씩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더욱이 학교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안전지원국에서 모든 경우에 대한 예방대책을 만들고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실시하겠다.

- 역점 사업인 마을교육공동체의 추진 상황은.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해 3가지 구상을 갖고 있다. 우선 51곳에서 ‘꿈의학교’를 만들고 있다. 학생 스스로 만들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다. 체육,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 여러가지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까지 교사들이 해주던 걸 스스로 찾고 도전하고 모험해보자는 것이다. 또 31개 시·군에 지역중심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학교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꿈의학교 지원도 포함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화해 교육능률을 높이는 것이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됐고, 이미 각 지역별로 봉사자들이 모여 연수도 받고 학교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의 1차적인 목표는 학교 행정업무를 덜어주는 것이다.

- 4·16 교육체제 수립의 진전은.

4·16 교육체제 수립은 지난 20년간 경쟁위주의 교육체제에서 협력 중심의 교육체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추진중이다. 현재 큰 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여명의 연구원이 경기교육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 워크숍, 발표, 토론 등을 하고 있는 만큼 연말이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경기교육이 해왔던 혁신학교, 혁신교육이 핵심 주제가 될 것이다. 처음 교육감 출마를 결심했을 때 혁신교육이 경기교육의 희망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제껏 생각하던 단편적 지식을 넘어 교과별 융합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 9시 등교를 추진했는데.

모든 걸 학생 중심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 학교, 교사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체제의 현실은 전혀 학생중심이 아니었다. 수능시험만 해도 학생들이 추운 겨울 아침 8시 전에 나가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는 다른 학교, 다른 교실, 다른 책상에서 깜깜해질 때까지 시험을 보니 이게 어디 학생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일단 해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25개 교육장들을 초청해 9시 등교를 추진하자고 했다. 학생 중심으로 가는 첫 사업이니 해보자고 간청했고, 이제는 97%가 넘는 학교가 9시 등교를 하고 있다.

- 타 시·도에 비해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불합리한 교육재정 구조에 있다. 경기교육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에, 가장 큰 규모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당연히 그에 부합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교원 산정 기준과 교육재정 배분 기준이 몹시 불합리하다.

학생 1인당 교부금 배분액은 2013년 기준 전국 평균이 736만원인데 비해 경기도는 554만원으로 경기도 학생 1인당 182만원씩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교육가족과 도민의 지혜를 모아 경기교육이 받고 있는 구조적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지방교육재정난이 심각한데 원인과 해결방안은.

올해는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 해결을 보게 됐지만 당장 내년이 걱정이다. 내년 누리과정비로 1조1천억원이 예상된다. 이를 의무 편성하려면 다른 부분을 잘라야 된다. 학생 1인당 교부금 혜택이 554만원인데 여기서 누리과정비를 빼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학생 1인당 교부금 중 66만원씩을 덜어내야 한다. 학생들이 488만원어치의 교육만 받게 되는 셈이다. 어떤 부모가 찬성하겠나.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 추진사업이지만 돈의 출처가 학생에게 돌아갈 교부금에서 나와야 한다면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 남경필 경기지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남 지사와는 당선 직후부터 함께 만나 교육현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며 굉장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그동안 경기도가 하지 않았던 급식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 법정전입금인 ‘2014년도 지방세 초과 징수액’ 931억원을 조기 전출해 누리과정 예산을 두 달치 편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학교와 아이들 교육을 중심에 놓고 머리를 맞대는 교육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며,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앞으로 남은 임기에 대한 각오는.

교육의 출발은 학생 중심이 돼야 한다는 철학에서 모든 정책을 시작했다. 9시 등교, 상벌점제 폐지, 사계절방학 등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 바쁘게 뛰어왔다. 선거때 내걸었던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은 ‘단 한명의 아이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자’는 의미다. 경기혁신교육을 통해 이를 만들어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학생들의 꿈과 세계를 스스로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대담=이명관차장/정리=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