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쟁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지역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안’의 각종 문제를 지적하며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유정복 시장은 ‘재협상 검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 인천시 남동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과 인천시 당정협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홍영표 위원장은 “협의체 합의안의 대전제는 사용 연장이 아닌, 당초대로 2016년 매립 종료”라며 “유 시장은 인천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환경부서울시의 요구대로 사실상 매립지 사용을 수십 년 연장한 만큼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국회의원도 “유 시장은 3-1 매립지 등을 추가 사용하게 해주면서 인천·경기·서울 모두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정작 대체매립지 미확보 시 페널티는 빠져 있다”며 “구속력이 없는 탓에 서울이나 경기도가 차일피일 대체매립지 조성을 미루면서 계속 연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김교흥 매립지종료특위 위원장도 “최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대체매립지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문 의원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지분과 면허권이 없는 인천시로서는 협의에 불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타 지자체에 대체매립지 조성을 관철한 건 획기적”이라며 “이후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책임질 문제다. 재협상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유 시장의 경제적 이득 효과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 문제를 놓고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김교흥 위원장은 “유 시장은 매립지 관리권한 이양으로 1조 원 이상 경제적 관점을 강조하는데, 차라리 2016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 인근 청라·검단 등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걸 기대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며 “유 시장은 야당 의원들은 배제한 채 대표성이 없는 주민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입맛대로 합의를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이미 매립종료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인근 부동산 지가는 변화가 없다. 또 매립지 현안을 해결하고자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새정치 인천시당에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모든 역량을 다해 문제를 풀어왔다”고 반박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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