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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이원욱 의원, ‘아베정부의 안보관련법 법안 처리에 대한 규탄결의안’ 발의

승인 2015-07-30 20:03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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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일본 정부가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번 행동은 무력행사 포기와 군대보유 및 교전권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일본 헌법 9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대다수 양심적 일본 국민조차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결의안은 국회는 평화를 위협하고 교란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과를 통해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의 양심적 국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행동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발언,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등의 과정을 보면, 일본 정부의 의도가 보인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움직임을 살피고 적시에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은 올바른 한일관계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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