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회의원 보좌관에도 ‘국비확보 SOS’

국회서 13명 초청 ‘시정간담회’ 5대사업 국고지원 필요성 호소
지방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당부

인천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에게까지 물밑 ‘국비 확보’ 호소전을 펴고 있다.

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13명을 초청해 ‘시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과 정책을 다듬는 보좌진을 설득해 직·간접적으로 국비 확보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날 국비 확보가 시급한 5가지 주요 사업과 지지부진한 지방세법 개정 등을 놓고 국비 확보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시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내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시기에 맞춰 1천887억 원의 국비 전액이 반영되기를 호소했다. 현재 확보된 국비는 930억 원에 불과하다.

시는 기획재정부의 삭감액 413억 원을 되살리고, 2017년 이후에나 지원될 544억 원이 먼저 집행될 것을 주장했다.

또 인천발 KTX 노선 착공을 서두를 수 있도록 올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과 내년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비 200억 원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도서민 내항 여객선 운임지원’의 국비 지원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 삼았다. 지난 2005년 국가와 지자체, 선사 측은 4:4:2 비율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 비율은 3:7:1 수준으로, 지자체 부담이 가중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재부가 삭감한 내년도 국비 지원액 11억 원을 되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인천이 유치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축설계공모 용역비 13억 원’과 ‘무의도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는 하염없이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송도LNG 인수기지)와 폐기물(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을 추가하고, 역시 카지노·체육진흥투표권·복권 매출액의 10%를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에 머물러 있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21% 규모로 인상하는 개정안도 중점 사안이다.

계류 중인 법률안들이 모두 통과되면 시는 연 2천700억 원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여러 사안 중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것을 건의했고, 보좌진들도 충분히 돕겠다는 의견을 표했다”면서 “기재부 예산심의 때보다 인천시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