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천시의 산정호수 이용료 두 배 인상...관광객 받는 정책인가 쫓는 정책인가

포천시가 지역 내 관광 명소인 산정호수 이용료를 올렸다. 36인승 이상 대형차는 기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고,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중형차는 기존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렸다. 대형차는 두 배 오른 것이고 중형차는 66% 오른 것이다. 시는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 6월 제출했다. 시의회가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킴에 따라 산정호수 사용료 인상은 확정됐다. 시는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라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당장 반발하는 것은 산정호수 내 상인과 인근 주민들이다. 산정리 이장은 본보 취재에서 “세월호, 메르스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다. (포천시가) 오는 관광객까지 내쫓는 행정을 펴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일리 있는 불만이다. 산정호수는 포천 관광의 효자다. 2013년에만 150만7천여명이 찾았다. 포천아트밸리(28만4천여명) 등과 함께 포천시 관광 산업의 중심이다. 서장원 시장이 2013년을 포천방문의 해라고 선포했던 자신감에도 산정호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과 올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지만 산정호수 관광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하필 이런 때 시가 나서고 시의회가 맞장구치며 사용료를 두 배 올렸다. 정부나 다른 지자체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메르스 이후 대한민국의 관광 정책은 특혜, 할인, 면제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 침체된 관광 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산정호수 관광객의 상당수는 중국인이다. 그동안 포천시는 ‘한중청소년 국제친선예술제’ ‘중국 홍보로드쇼’ 등을 개최해 왔다. 중국인 요우커(遊客)를 붙잡기 위한 관광정책이었다. 그런데 이번 인상 대상에서 대형차의 사용료를 제일 많이 올렸다. 중형차의 사용료도 올렸다. 누가 봐도 요금 부담의 대상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다. 중국인은 안 받고 내국인만으로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건가.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시가 설명했는데, 혹시 이 말 속에 ‘산정호수에 투자한 예산을 회수하기 위해’라는 뜻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다. 투자한 돈을 곧바로 관광객에게 충당할 계산이었다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나았다. 관(官)이 투자한 인프라가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그렇게 얻어진 이익이 민(民)에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광행정의 패턴이다.

상인도 반대하고 시민도 반발하는 포천시의 산정호수 이용료 대거 인상. 황금알을 낳는 닭의 배를 가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