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꼭 개선해야”... 김용남 의원, 제도개선 토론회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초선·수원병)은 17일 “우리나라 성장 원동력인 교육의 질 향상 위해 교육감 직선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수원 KB손해보험 인재니움 대강당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와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금 교육이 사회 분열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교육감 직선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주관하고, 당 교육감선거제도개혁TF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교육감 직선제 시행 8년이 지난 가운데 교육현장의 변화와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인식하는 한편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사회를 맡고 4명이 패널로 참석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과 폐해를 근거로 선출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교육감 선출 방식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강조했으며, 민경록 수원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교육 현장에서 드러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랄 정도로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뤄낸 것은 바로 교육 덕분이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금 교육이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