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오산)은 18일 “예결위 결산심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재정실패와 경제정책 실패, 국정 실패 등 3대 실패를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최악이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그 결과 쓰지도 못하는 불용액이 5조 원에서 18조 원까지 급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가계부채 증가와 청년실업 증가 등의 경제실패와 창조경제 등 박근혜표 사업실태를 집중 점검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위해 예결이 내 소위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정책실패에 대한 대책으로 공안정치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보 수사 관련 부처 외에 일반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최소화하고 비목(비용명세)을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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