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징계안 중 한건도 의결 안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18일 “19대 국회 들어 25건 (의원) 징계안이 계류중이지만 단 1건도 의결되지 못했다”며 의원징계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윤리특위 간사인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들어 국회의원들의 윤리지수 하락을 걱정하는 의견이 매우 높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높아진 사회기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도 큰 원인이라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대 국회 초반 새누리당 쇄신특위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며 “개정안 주요내용 중에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면 30일 이내에 국회 윤리특위가 의결해야 되고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징계의 종류를 좀 더 세분화해서 현재 출석정지 30일까지만 돼 있는 것을 90일까지로 확대하고 출석정지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 “이런 자정기능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될 수 있다”며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