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적도 마리나항만 사업 타당성 떨어져”

감사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감사 결과 공개

인천시 덕적도에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져 예산 낭비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2월 인천시 옹진군 소재 덕적도 등 6개 지역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건설하는 ‘국가지원 대상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마리나 선박 100척이 입·출항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846억여원 규모로, 민자사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마리나는 요트 등 레저 선박의 계류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갖춘 항구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덕적 마리나항만의 경우 같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전곡마리나항만(화성), 아라마리나항만(김포), 왕산마리나항만(인천) 등과 달리 육로가 확보돼 있지 않아 접근성에서 현저히 불리하고 안개 등 해상여건에 따라 여객선 운항이 곤란할 경우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난 4월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전곡마리나항만(300척)의 이용률은 72％, 아라마리나항만(194척)의 이용률이 57％인데다 300척 규모의 왕산마리나항만도 올해 말 준공ㆍ개장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지역 마리나항만의 시설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아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 투자 유치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인근 수도권 마리나항만의 여유시설을 고려해 추후 수요발생, 여건의 성숙 등을 감안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최대 2만t급 선박 규모로 경인항 수심을 관리하고 있지만 개장 이후 2만t급 선박의 입·출항 실적이 없다면서 현재 기준대로 수심을 관리하려면 준설 비용 119억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실직 항운노동조합원 3명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4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