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현역 20% 공천 배제안 최종 확정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안’과 ‘당 사무총장직 폐지안’이 최종 확정됐다.

새정치연합 당무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내년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현역의원 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해 지역을 불문하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이 담긴 ‘1차 물갈이 방안’을 담은 당규를 상정한 끝에 통과시켰다. 당무위에서는 일부 반대 이견이 제기됐지만 표결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박수로 의결됐다.

또 이날 당무위에서는 혁신위가 마찬가지로 제안했던 사무총장직 폐지 및 5본부장제 도입,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치에 따른 당규 개정안도 통과됐다. 중앙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당헌과 달리 당규는 당무위 통과로 확정된다.

이날 통과한 혁신안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시 ▲지지도 여론조사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를 각각 35%씩 ▲다면평가 ▲선거기여도 평가 ▲지역구 활동 평가를 각각 10%씩 반영해 이들 5개 항목을 토대로 교체지수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선거기여도 평가는 총선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비교,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활용한다. 반면 비례대표 의원은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만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평가를 담당하는 임기 2년의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평가위)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평가는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 6개월 전 평가 등 2차례 실시하며,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 비율로 반영된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평가는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에서 담당토록 했다.

혁신위는 향후 전략공천, 비례대표 공천, 공천심사 전반에 걸친 시스템 공천안, 경선방식에 대한 공천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