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수 명시해 넘겨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내년도 4월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에 들어갔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진통이 이어졌다. 여야가 합의한 의원정수 300명 기준안도 정의당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선거법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의결 불발시 선거구획정 작업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증원여부가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수는 정원 300명에서 지역구 의석을 뺀 나머지 의석이 될 전망이지만 새누리당은 인구증가에 따라 지역구 의석 확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획정위가 오는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전달하면 비례대표 의원수와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국회가 지역구수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명시해 획정위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의결이 유보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에 ‘지역구-비례의석수 결정권한’을 갖도록 위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야 간사의 합의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선거구 획정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역 의원들이 인구 수 미달로 통·폐합이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구 사정을 고려하는 내용이 획정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른 논쟁거리가 됐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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