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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지역균형 인재 육성법은 위헌”

승인 2015-08-26 21:49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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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진·인천·한경大 국가지원 역차별 항의 오늘 헌법소원 낼 예정

강남대, 대진대, 인천대, 한경대 등 경인지역 4개 대학교 총장들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오는 27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인지역 대학교가 서울권 대학과 같이 수도권대학으로 분류돼 실정과 달리 국가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뒤 오후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해외교류·연수사업 기회 보장, 공무원 임용과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 등 지방대학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한 대학 관계자는 “경인지역 대학들이 지방대학으로 분류되지 않아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우리 대학들도 지역인재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인지역에는 4년제 대학 32곳이 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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