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현금 할증률 청소년이 더 높다

어른보다 평균 2배 높아… 업체마다 주먹구구 부과

인천시와 경기 등 수도권 버스요금 현금 할증률 30% 이상이 10개나 되고 이 중에는 최고 70%까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른보다 청소년 할증률이 평균 2배나 되고 일반버스 할증률도 청소년이 3.17배 높았다.

2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이 수도권 버스요금의 현금 할증률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어른 3.6% 청소년 5.2%, 서울시 어른 6.6% 청소년 36.6%, 인천시 어른 27.1% 청소년 34.2%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3개 지자체 평균 어른 12.4% 청소년 25.3%로 청소년 할증이 어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금할증이 30% 이상인 경우는 서울광역(청소년) 32.4%, 서울심야(청소년) 32.4%, 서울간지선(청소년) 38.9%, 서울순환(청소년) 42.9%, 인천공항(어린이) 42.9%, 인천공항(일반) 45.5%, 인천공항(청소년) 50.0%, 인천좌석(일반) 53.8%, 인천좌석(청소년) 66.7%, 인천좌석(어린이)69.8% 등 10개나 됐다. 이들 10개 중 8개가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이고 어른은 단 두 곳에 불과, 청소년에 대한 현금할증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일반버스와 간선, 지선버스의 할증률을 비교한 결과, 경기 일반 2.5배, 서울 간지선 4.7배, 서울 순환 4.7배, 인천 간선 0.85배, 인천 지선 3.1배로 청소년이 평균 3.17배 높았다.

이런 가운데 할증률은 적용에 대한 일반적 원칙없이 버스업체 마음대로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50원은 화폐단위로 사용조차 하지 않은 채 끝 단위를 100원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준 의원은 “수도권 환승할인 정책 도입 후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카드사용을 장려한 결과, 95% 정도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과도한 현금할증은 정책이 아니라 강탈일 수 있고, 주먹구구식 할증률 적용은 업체의 수익률 제고의 방편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모든 정책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학생을 우선 배려토록 하고 있는데 유독 버스요금 정책만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일반원칙론과 다르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