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벌써 잊었나… 道 안전대책 ‘불안’

도의회 새정치 용역보고서
사문화된 매뉴얼 등 지적 “생활안전 관련조례 제정해야”

세월호에 이어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사고로 또다시 안전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시스템 부족, 사문화 된 현장안전 매뉴얼 등 경기도의 미흡한 안전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교통과 청소년 분야 등 실질적 생활안전 분야의 정책과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돼 생활안전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김현삼)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안전문제가 제기됐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의 안전 문제는 크게 △안전데이터와 안전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활용 미흡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문화된 매뉴얼 △다양한 산업 시설이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 훈련 미흡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지적됐다.

특히 생활안전 개선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안전 관련 조례 제정이 제안됐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ㆍ화재안전ㆍ옥외행사 안전관리 관련 조례는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안전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책무, 지역안전 공동체의 특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생활안전, 교통안전, 청소년대책 등의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생활안전 정책 관리방안으로 △중장기 생활안전 핵심 지표 설정 및 관리 △생활안전 관련 협의제도 마련 △생활안전분야 재정 투자 확대 등도 요구됐다.

실질적 안전 거버넌스 구측 방안으로 △주민역량을 고려한 협력적 사업 추진 △지역을 기반한 재난·안전 대응훈련 프로그램 운영 △안심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 사업 강화 △주민 자발적 지역 거버넌스 구축 △경기도 전세버스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장기적·지속적인 안전교육체계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사업에 책임의원으로 참여한 임병택 도의원(시흥1)은 “경기도의회의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폐합 할 것인가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경기도와 31개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된 위기관리 대응 체계 수립은 여당과 야당을 떠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