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차량번호 식별 못하는 학교 CCTV

도내 70.8%가 100만 화소 미만

경기ㆍ인천 지역 학교에 설치된 CCTV의 대다수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기기로 설치돼 사람 얼굴이나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워 긴급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17만7천585대 중 100만 화소 이상은 6만3천627대(35.8%), 40만 이상 100만 미만이 8만8천296대(49.7%), 40만 미만은 2만5천662대(14.5%)이다.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사실상 식별이 불가능하다.

경기 지역 학교에 설치된 3만558개의 CCTV 중 100만 화소 이상 장비는 8천919개로 전체 29.2%에 불과했으며 40만 화소 미만은 5천99개, 40만~100만 화소는 1만6천540개로 70.8%의 장비가 100만 화소 미만의 장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지역의 경우 1만486개의 CCTV 중 4천944개가 100만 화소 이상 장비인 반면 절반이 넘는 5천542개 장비는 100만 화소 미만의 장비였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CCTV 설치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으며 인천도 지난 2013년 CCTV 설치 예산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단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경기ㆍ인천 지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의 1인당 담당 학생수도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지킴이 1인당 경기는 650명, 인천은 643명의 학생을 관리해야 해 658명을 관리해야 하는 울산에 이어 가장 많았으며 전국 평균 468명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다.

윤 의원은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인력 및 학교 CCTV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