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자살병사 절반 사전에 가능성 인지”

백군기 의원, 국방부 자료 분석 軍 관심사병 관리 소홀 ‘도마 위’

군대에서 자살한 병사의 절반가량은 사전에 군이 자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비례ㆍ용인갑 지역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여간 ‘보호·관심병사 및 도움·배려병사의 자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 136명 중 64명이 사전에 자살 가능성이 있는 병사로 분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22사단 임모 병장의 GOP(일반전초) 총기사고 등으로 ‘관심사병’에 대한 관심이 쏠렸던 지난해에는 자살 병사 총 40명 중 23명(57.5%)이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돼있었다. 올해 8월까지 자살한 병사 13명 중 8명(61%) 역시 ‘보호·관심병사’로 분류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군이 이들의 자살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못해 자살로 이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군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대다수의 병사가 자살 전에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로 나머지 절반 이상의 자살병사에 대해서는 ‘자살우려자’로 식별조차 하지 못한 셈이다.

백 의원이 ‘도움·배려병사로 지정됐던 병사들의 자살 장소’를 분석한 결과 총 64명 중 34명(53.1%)은 창고, 화장실, 연병장 뒤, 사격장, 생활관 등 부대 안에서 자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0명은 휴가나 외박 기간 동안 외부에서 자살했다.

백 의원은 “자살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막지 못했다면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며 “군 부적응자는 사회로 빨리 복귀시키는 등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