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광온 의원, 최근 5년간 사교육 시장 지하경제 약 97조

최근 5년간 사교육으로 인한 지하경제규모가 97조 5천6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원업 영위 법인 및 개인 입시학원의 연도별 수입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에 매출신고를 한 학원 수는 2010년 13만 4천988개에서 2014년 13만 286개로 5년간 3%(4,702개) 줄었지만, 총 매출액은 2010년 11조 5천403억 원에서 2014년 12조 8천773억 원으로 11.6%(1조 3천370억 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14년 서울·인천·경기도 등에 학원 49.6%(6만 4천636개)가 몰려 있고, 매출액 역시 전체매출액의 60.8%(5조 1천710억 원)을 차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교육시장이 팽창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사교육비는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문제”라며 “정부는 실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집계해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