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1명꼴 병역 면제

방통위 33% 최다… 질병 75%·생계곤란 10%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1명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비례ㆍ용인갑 지역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 병역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을 제외한 현재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4천980명 중 병역면제자는 2천568명이다. 이는 전체 고위공직자 중 10.3%에 해당하는 수치로, 10명 중 1명꼴로 병역 면제를 받은 셈이다.

이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1천933명으로 전체 75.3%를 차지했으며 생계곤란 273명(10.3%), 장기대기 174명(6.7%), 수형 115명(4.5%) 등 순이다. 질병 사유로는 근시나 수핵탈출증(디스크)이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인 만성담마진, 성격장애 등의 사유도 있었다.

선출직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기관 중 병역면제자가 많은 기관 1위는 법원, 2위 검찰청, 3위 외교부였다. 교육부, 교육청,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특허청, 기획재정부 등이 뒤를 이었다.

고위공직자 인원대비 면제율이 10%가 넘는 기관은 △검찰청 11.1% △고용노동부 11.8% △교육부 13.3% △방송공사 25.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3.3% △법무부 12.2% △병무청 13.6% △보건복지부 13.5% △인사혁신처 15.8% 등이었다. 대통령 비서실 32명(15.3%), 국무조정실 21명(12.5%), 국가안보실 1명(10%) 역시 병역면제 고위공무원의 비율이 두자리수 이상을 기록했다.

백 의원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국민들의 귀감이 돼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10명 중 1명꼴로 병역면제라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국방의 의무를 서민들에게만 떠맡기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