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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종섭 탄핵소추안 제출 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승인 2015-09-14 21:46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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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필승’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를 방문해 자리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이라는 발언을 해 야당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새정치연합은 14일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정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면서 “그런데도 정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승리를 기원했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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