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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무한돌봄 사업예산 생계·의료비 치중

승인 2015-09-15 21:34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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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 의원 “재구조화 작업을”

위기가정 극복을 위한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이 대부분 생계비와 의료비에 치중된데다 지역간 편차 또한 심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 김도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군포1)에 따르면 도는 복지소외대상 중 위기가정 극복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을 추진, 해마다 2만여명의 도내 위기가정이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받고 있다. 그러나 무한돌봄 사업예산의 98%가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생계비와 의료비에 편중됐다.

실제, 지난 2009년 9억5천만원과 4억4천만원이었던 생계비와 의료비는 지난해 각각 95억원과 32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이중 생계비는 무한돌봄 총지원금액 1천76억8천만원 중 794억4천만원(78%), 의료비는 249억8천만원(23.1%)에 달하고 있다.

반면, 교육비는 2009년 1억5천만원에서 2014년 1천500만원으로 10분의 1로 줄어 들면서 전체 지원금의 0.9%에 그쳤다. 김 의원은 “위기가정 지원이라는 무한돌봄의 목적에 맞도록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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