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수백명 내치려는 도교육청

무기직 전환 막기위해 교육혁신지구 폐지 ‘꼼수’
교육만족도 높은 사업… 학부모·지역 반발 조짐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내 학생과 학부모들이 환영하고 있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포기할 조짐을 보여 파장이 예고된다.

사업 포기 방침이 혁신지구 내 학교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수백여명의 무기직 전환 우려 때문으로 알려지면서 이재정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 명상욱 의원(새누리당ㆍ안양1)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전임 김상곤 교육감 재임 당시 안양·광명·시흥·오산·구리·의정부시 등 6개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고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도입, 5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해당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이 각각 3대 1 분담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에도 안양 등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91억원, 도교육청 자체 예산 74억원 등 총 265억원을 사업비를 확보한 뒤 혁신지구내 263개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최근 사업 폐지를 시사하면서 학부모와 지역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혁신학교지구 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417명 비정규직(교육실무직원 등)의 무기직 전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꼼수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2년 이상 상시 근무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초기 도교육청이 부담한 인건비가 40억원대에서 지난해 16억원까지 줄어들었음에도 이마저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사업 초창기 학교당 1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이재정 교육감 취임 이후 급격히 줄어 현재 3~4천만원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은 수년째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지역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인기 사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 학생 모두의 만족도가 6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재 시흥시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반발 조짐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명 의원은 “혁신교육을 부르짖은 교육감이 4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기 위해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도교육청은 이같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현장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맹공했다.

그는 또 “혁신교육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교육감이 늘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의 혼란이 없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일관성 있는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지금도 고용불안으로 떨고 있는 학교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