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지구 시즌2’ 비정규직 고용 제외

도교육청, 시·군에 통보 기존 비정규직 논란 일자 지자체에 고용승계 떠넘겨

교육혁신지구에 고용돼 무기직 전환을 앞둔 수백여명의 비정규직이 도교육청의 사업 종료로 내몰릴 위기(본보 16일자 1면)에 처해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혁신지구사업 시즌2(미래교육협력사업)에서는 인력지원사업(비정규직 고용)을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해당 6개 시ㆍ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교육청이 시즌1에서 불거진 비정규직의 무기직 전환 문제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보여져 해당 시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시즌1 비정규직 수백명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 또한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과 시흥 등 해당 시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5년째 추진해 온 교육혁신지구 사업(시즌1)을 올해말로 종료하고 교육혁신지구사업 시즌2(미래협력사업)로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시즌2는 시즌1에서의 비정규직으로 운영된 독서토론지도자, 행정실무사 지원 등 인력지원사업은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최근 시흥 등 6개 혁신지구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면서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상담교사, 수업협력교사, 행정실무사, 사서 등 비정규직으로 운영된 인력지원사업 부문을 제외할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중단시키는 인력지원사업은 6개 지자체가 가장 선호하고 있어 해당 시군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 인기가 많은 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상담사 17명을 비롯 독서토론지도자 23명, 행정실무사 20명, 수업협력교사 48명, 사서 9명 등 모두 137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년 동안 도교육청과 8대2의 매칭방식으로 해마다 48억씩을 투입하고 있다.

광명시 또한 인력지원사업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상담교사 16명, 사서 24명 등이며 매년 26억을 지원,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아직까지 비정규직 417명의 고용승계에 대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인력 중 전체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상담사에 한해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고용승계를 요구했으나 해당 시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A시 관계자는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인력지원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법을 찾아 인력지원사업이 이어지고 또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력지원사업(비정규직)의 경우 혁신지구 뿐 아니라 도내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서 봐야 할 사안이다. 현재 6개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