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 비정규직’ 차별 서럽다

‘정액급식비’ 지원 않고 스포츠강사 해고
시교육청, 전국 교육청 중 최악 수준 ‘오명’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인천이 꼽혔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서울 중랑을)이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공동으로 수집·분석한 ‘지역별 학교 비정규직 현안’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학교 비정규직에 정액급식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교육청으로 조사됐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부터 13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정상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반면, 충남도교육청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도교육청은 상여금 100만 원으로 대체하는 등 최소 매월 4만 원 이상의 정액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어 인천과 대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내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전원 해고하는 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를 보조하는 강사로서 지난 2008년부터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지만, 사업을 추진한 문화관광체육부가 관련 예산을 점차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원인이 됐다.

그러나 다른 시·도교육청은 스포츠강사에 대한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에도 현행과 같은 수준의 고용을 하기로 한 것과 달리 인천만 전원 해고 방침을 세우면서 논란이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학교 비정규직이 지역과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중차별까지 받는 만큼, 학교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과 함께 이들 내부에서 발생한 격차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역별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 각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교육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인 기준을 만들고 법령과 예산을 정비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기자